여섯 ‘용(龍)’ 들의 부동산 공약
[부동산뱅크 2007/11/27 - 조회:5,507]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섯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약을 통해 다음 정권의 부동산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후보 중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 등 일부 세제 개편에서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주택 공급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여섯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통제에 의한 수요억제보다 공급정책을 통한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6억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신혼부부에 대한 1가구 1주택 공급 등이 주요골자다.
우선 이 후보는 현정부가 규제 중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6억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 세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주거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과 투기를 위해 2주택 이상 구입한 사람들과는 엄밀히 구분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불경기인 주택시장의 거래를 늘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미도 있다.
주택공급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은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게 낫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저가 아파트 12만호를 공급하고 저금리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매년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저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 안정과 함께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 계층용 4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월5만 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65㎡•80㎡ 이하 주택을 싸게 임대 또는 분양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 2만 3,500호를 추가 건설 및 공급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공공부문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민간부문까지 강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라는 현정부 세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6억 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예컨대 6억 원 초과의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더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양도세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또 10년 이상 6억 원 초과의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노년층에는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거나 사망시 상속세로 대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공약은 ‘정동영표 아파트’를 내세웠다. 서민들에게는 도심, 역세권 등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 주변 시세의 2/3수준으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중상위 계층에게는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로 3.3㎡당 600만 원 이하의 저가아파트 100만 호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수도권에는 99㎡대의 아파트를 2억 원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5년 간 10만 호 공급,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등도 검토 중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 후보는 환매조건부 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통해 집값을 내리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현행 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제나 안전진단기준 강화 등의 규제조치가 있어야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또 정 후보는 후분양제에 의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은 유지하고, 세부담 증가 속도는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후보는 6억 원 초과의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및 노령자, 실직자 가구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영 아파트의 경우 원가공개 방식으로, 민영 아파트는 아파트가격 조정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파트의 택지조성 설계 감리 준공 과정에서 실제 건설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정부가 관여한다면, 아파트 가격을 30∼4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후보는 투기목적 없이 6억 초과의 고가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민간 부문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후분양제에 대해선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건설업자의 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분양가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달았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이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투기를 막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기초생활대상자나 최저소득층들에게 공급하고, 종부세 징수분 등을 활용해 임대 금융재원을 조성, 연리 2~3%의 저금리로 최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삶의 터전이 되는 주택, 토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문 후보의 주요 공략으로는 ▲반의반값 ‘문국현 아파트’를 1년에 20만 호, 5년에 100만 호 공급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다.
문 후보는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영개발 시 발생하는 택지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은 토지임대부로 공급해 최초입주자가 20년 이내 주택을 매각할 때 국가기관에 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거품이 제거된 가격으로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3.3㎡당 400만 원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문 후보는 지속적인 규제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수도권 집값의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과정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의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또 문 후보는 사업관리제의 도입과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1가구 1주택의 법제화 ▲1가구 3주택 유상몰수와 무상주택공급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 실시 ▲개발권공유제 등이 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주택의 수요를 일정부분 제한해 1가구가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권 후보는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유상몰수(강제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1가구 2주택자들은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해 다주택 보유를 막겠다고 했다.
또 권 후보는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를 실시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 5년 간 물가 상승률 18%에 비해 전•월세 인상률은 60%가 상승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제를 둬 서 민들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개발권공유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개발권공유제는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용도의 변경을 의미하는 개발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지가안정, 소유의 양극화 방지, 개발이익 공유, 투기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1%대로 낮추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9억 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해 시장친화적 주택정책기조를 수립하고, 내집마련형 임대주택 2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 후보는 실수요자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내집장만을 돕겠다고 주장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기자 JJH@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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