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기여
[부동산뱅크 2004/10/04 - 조회:6,133]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1.5% 오르는데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올해 주택시장이 안정된 가장 큰 이유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첫 손에 꼽았다.
부동산뱅크는 9월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티즌 2,881을 대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설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주택거래신고제’를 선택한 응답자가 1,117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작년 10 29대책 중 하나로 올 4월 서울 강남, 강동, 송파, 경기도 분당에 처음 실시됐다. 올 2월 이후 4월까지 다시 오름세를 형성했던 주택시장은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매매가 실종되면서 냉각되기 시작했다. 4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87% 하락했고, 재건축 단지는 5.84% 떨어졌다. 취, 등록세에 대한 부담이 집 구입을 꺼리게 한 이유로 분석된다. ]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가 22.0%, 개발이익환수제가 13.3%로 뒤를 이었다. 두 제도 모두 ‘10 29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최고 82.5%까지 부과하게 했으며, 재건축 단지의 개발 이익을 환수해 이를 임대주택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두 제도의 주요 골자. 보유세 강화(9.5%), 분양가 연동제(5.8%), 종합부동산세(5.2%) 등은 10% 미만을 차지했다.
이밖에 내신중심의 새 교육제도(4.4%), 채권입찰제(1.0%) 등은 소수 의견에 머물렀다.
리서치센터 양해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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