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추첨.가점제 1순위 제외
[부동산뱅크 2007/05/15 - 조회:3,104]
오는 9월 이후부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라도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청약 시 감점제가 적용돼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된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 모두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점제 적용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호수 별로 5점씩 감점돼, 최소 10점이 깎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7월 중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가점제 시행에 따라 무주택 기간(32점 만점)과 부양 가족수(35점 만점), 가입기간(17점 만점) 등 세가지 항목에서 각각 점수가 주어지며 최고점은 84점이다.
가점제가 시행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25%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 50%와 추첨제 50%가 병행 실시된다.
이처럼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져 1주택 보유자는 가점제 공급 물량에서는 1순위 청약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전체 물량 중 중소형에서 25%, 중대형에서 50%가 공급되는 추첨제 공급분에 대해서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무주택 인정범위는 공청회 안대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됐다.
반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이 부여된다는 점은 공청회 때와 달라진 내용이다.
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수에 산정될 수 있으나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을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대형 주택에 시행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입주자모집, 당첨자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은행에서 대행토록 의무화했으며 주택 소유 및 과거당첨자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며 특별공급 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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