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임대주택 종류 및 신청자격
[부동산뱅크 2007/05/02 - 조회:4,610]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이 있고, 민간건설에서 짓는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가 있다. 이들 임대아파트는 신청자격과 임대기간 등이 달라 임대주택의 입성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각각의 특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본다.
◆영구임대주택
자력에 의한 주택취득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사업비 85%를 지원해 50년 동안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다른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청약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입주 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등에게 주어진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란 1인 가구 월 소득이 43만 5,921원(2007년 기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입주신청은 지자체(시청•구청•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고,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대기순서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의 규모는 통상 전용면적 7~13평이 일반적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가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06년 3,443,399원) 이하인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전용면적 15평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721,690원) 이하, 전용 15평 이상~18평 이하는 70%(2,410,370원) 이하, 전용 18평 초과는 100%(3,443,399원) 이하로 소득조건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진다.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입주희망자는 청약저축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과 지역요건(당해주택 지역건설 거주자)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또 자산 소득기준으로 2,200만 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이상 승용차 소유자와 개별공시지가 5,000만 원 초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입주신청이 제한된다.
청약저축자격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입주해 살면서 계속 청약저축 금액을 납입하면서 다른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보다 20~40%가량 싸고 공공임대주택(5년)보다도 10~20% 저렴하다. 또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택지지구 또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주택공사나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로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판교, 파주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의해 분양전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공공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월 2만~10만 원)에 가입한 뒤 24개월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 나머지는 3순위가 된다.
1순위자 중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1, 2순위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부양가족수, 당해 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3순위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월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데다 입주 5년 후에 이뤄지는 분양전환가도 시세의 90%선으로 저렴하다.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5년 임대로 2년 반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공공임대보다 분양전환 가능기간이 훨씬 짧은 셈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판교 등의 공공택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임대주택도 입주 후 10년이 지나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지만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할 경우에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들도 지원 할 수 있다. 또 민간임대에 당첨될 경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임대료 및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에 비해 10% 가량 저렴하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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