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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핵위험 ‘나 몰라라?’

[부동산뱅크 2006/10/18 - 조회:6,893]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공아파트 입주민 126만여 명이 핵위험에 무방비 노출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가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공은 미사일 또는 핵무기 등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들어 수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주공이 관리하거나 공사 중인 아파트 총 48만여 가구에는 대피시설이 없어 비상상황 시 입주민들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방공호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분양시장까지 뜨겁게 달궜던 판교신도시는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택지조성원가와 과잉 공사는 공기업인 주공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지만, 정작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판교신도시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3월 1차 분양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한 실제 평당 조성원가는 430만~490만 원 선이었으며, 8월 2차 분양의 평당 조성원가는 370만~630만 원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A18-1블록 일부를 제외한 평당 택지비는 조성원가보다 평균 32%나 높은 640~790만 원에 책정돼 약 3,549여억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주공에서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자체 조성한 공동주택용지 외 민간업체에게 판매한 용지로도 850여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중형임대아파트 택지를 파는 과정에서 주공이 평당 429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며 “비싼 택지가격 탓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까지 높아져 결국 무늬만 임대인 중형임대아파트가 나오게 됐다”고 꼬집었다.



비싼 택지비뿐 아니라 과잉 공사로도 판교신도시의 분양가가 비싸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경관을 좋게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도로를 철거하고, 기존도로가 사용 가능함에도 분당~내곡간 도로 및 서현로를 신설해 1,662억 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 공사로 인한 사업비는 고분양가로 연결이 되고, 판교신도시의 고분양가 행진이 은평뉴타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주공에서 공급 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도 이날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준구 의원 및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울 도심지역에는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반면 사업하기 손 쉬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는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서민들에게 버거운 수준의 임대료, 소형임대주택 기피에 따른 평형 확장, 관리 및 이주대책 마련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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