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뱅크 2006/09/28 - 조회:4,821]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또 민간주택의 후분양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금년 10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파주신도시 등지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원가공개 확대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칭)가 설립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게 될 이 위원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회계기준, 원가 검증 주체, 시행시기, 법률사항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 용역이 병행 시행되며 일반 국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수렴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시기에 관해 건교부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 연구 진행, 입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원가 공개가 실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가 공개되고 있다. 공개 항목도 25.7평 이하 주택과 25.7평 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등 2개 항목에 제한돼 있다.
서울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후분양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2월 확정 발표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인 제도 정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의 경우 2007년 40%, 2009년 60% 등 단계별로 분양 허용 공정률을 높여 2011년에 80% 공정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게 된다. 민간부문의 경우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올해 10월 확정 예정인 인센티브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주택기금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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