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이렇게
[부동산뱅크 2006/09/23 - 조회:8,918]
은평뉴타운, 파주신도시 등 알짜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청약 희망자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도 늘어나고 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까다로운 청약 자격에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지조차 몰라, 중요한 청약을 앞두고 당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사례를 통해 어떤 때 5년 내 재당첨금지가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Q)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A) 지난 2002년 발표된 9.4대책에 의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한번이라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분양시장이 과열, 분양가가 오르고 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준일에서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다면 1순위 청약이 제한되니 청약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1순위 자격이 제한될뿐 2순위로는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Q) 청약예금통장을 가진 남편이 지난 해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대금 납입 중에 있고요. 저 는 2000년 가입한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은평뉴타운에 청약하려 합니다. 제 통장은 사용한 적이 없으니 문제 없겠죠?
A)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직계존비속 중 한명이라도 최근 5년 사이 당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세대원 모두가 통장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에 해당된다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Q)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만 지방으로 발령이 나 전남 지역에 새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내 재당첨금지에 적용되나요?
A)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5대 광역시, 충남•충북•경남 일부 지역에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투기과열지구인 전남에서는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Q) 4년 전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에 2순위로 당첨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1순위 통장을 사용한 게 아니었는데, 이 경우 5년 이내라도 다시 청약할 수 있을까요?
A) 순위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이 됐다면 5년 내 재당첨금지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분양열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명 또는 1가구에서 계속 청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2순위로 당첨됐다 하더라도 재 청약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Q) 2003년 마지막 동시분양에 참여해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었는데요. 층이 마음이 안 들어 결국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이번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 있겠죠?
A) 5년 내 재당첨금지 규정은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 사실만을 근거로 합니다. 당첨된 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Q) 3년 전 강남권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했는데, 예비당첨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마침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 저에게도 기회가 왔는데요. 자금상의 문제로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사용해 예비당첨자가 된 셈인데, 이 때도 재당첨금지에 해당되나요?
A) 예비당첨자는 애초 당첨자의 포기가 없다면 당첨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운이 좋아 계약 기회를 얻었다 해도 정식 당첨자는 아닌 셈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했기에 예비당첨이 된 것이고, 결국 계약까지 이르렀다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기존 당첨자들이 당첨일을 기준으로 5년을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Q) 2002년 사업승인 직전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 조합원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조합원 자격이었기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지난 번 판교 분양에서 5년 내 재당첨금지에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전 청약통장 당첨된 사실이 없는데, 어찌된 걸까요?
A) 지역•직장•재건축 등의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실제로 통장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통장을 사용해 당첨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 또한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통장을 사용, 당첨된 것으로 봅니다.
Q) 올 초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돼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 제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앞으로도 4년이나 남았는데요. 아내 명의의 청약예금통장으로 파주신도시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아직 세대주인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으니 청약에는 상관 없겠죠?
A) 최근 5년 내 재당첨금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재당첨이 되는 것을 금지할 뿐입니다. 게다가 국민임대와는 달리 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후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같이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을 산정합니다.
Q) 2002년 분양권 전매를 통해 3,000만 원을 주고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이 경우도 당첨된 것으로 보는지요?
A)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직접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이 됐을 때를 말합니다. 분양권 상태의 집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것은 통장 사용한 게 아니므로 당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것도 분양권을 구입했을 뿐 당첨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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