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특례 수도권 4만 5,600가구
[부동산뱅크 2006/08/23 - 조회:10,021]
지난 1998년~2003년 지어진 공동주택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에 일몰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강남권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감면주택 신축주택 1채와 기존주택 1채를 소유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기존 주택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008년 이전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내년 이후 본격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맞물려 강남권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양도세 특례기간인 지난 1998년 5월 22일~1999년 12월 31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까지 신축돼,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370여 개 단지, 4만 5,600여 가구(신도시, 과천 외 경기도 제외)에 이른다. 이중 강남권에서만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서초동 서초포스코더？？ 서초동 트라팰리스,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 70여 개 단지, 1만 1,800여 가구가 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용산구 한가로동 대우트럼프월드 3차, 분당 정자동 동양파라곤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들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강남권이나 분당•용인 등지에 감면대상 외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 절세를 위해 내년까지 기존주택 매각을 서두를 경우 강남권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타워팰리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타워팰리스나 아이파크 등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은 강남권이나 분당 등지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감면혜택이 유지되는 신규아파트를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내년까지 처분하려고 할 경우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자이,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현대타운,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성북구 길음동 길음푸르지오, 길음동 대림e-편한세상 등이 감면대상 단지에 포함된다.
*감면대상 포함 여부는 가구별로 달라질 수 있음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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