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 얼마?
[부동산뱅크 2006/08/02 - 조회:4,586]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작부터 준공시점까지 개발이익을 일단위로 기간안분해 초과이익을 내야한다. 법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단지의 경우 법시행일 당시 주택가격을 고려,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비율이 결정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산정되며 초과이익환수분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사업 시작시점인 추진위원회승인일 현재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그리고 집값상승분을 제해 산정한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공시제도 도입전에 사업이 착수됐거나 준공후 공시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납부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건축비와 조합운영비를 제시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대지지분과 일반분양 물량 감소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소요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조합이 제시한 건축비가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평당339만원+가산비용)를 넘을 경우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집값상승분은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사업개시시점 주택가격에 사업종료시점까지 연간 정기예금이자율과 시.군구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법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법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산출된 개발부담금은 조합원당 3천만 원을 넘는 초과이익환수분에 한해 누진 부담된다. 누진율은 ▲3천만~5천만원 10% ▲5천만~7천만원 20% ▲7천만~9천만원 30% ▲9천만~1억1천만원 40% ▲1억1천만원 초과 50%가 각각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비율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며 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기자 kjh@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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