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지역, 실거래가 우선 공개
[부동산뱅크 2006/07/11 - 조회:3,829]
앞으로 부녀회의 집값 담합 사실이 확인된 지역 또는 단지에 대해 실거래가격이 수시로 공개되고 해당 아파트의 시세 발표도 중단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11일 “담합행위를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처벌하는방안이 법률적으로 시행 가능하다”며 “하지만 우선 시세발표 중단, 실거래가 공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 담합자제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개업자로 하여금 담합행위 등을 건교부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함께 실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실거래신고 가격이 우선 공개된다.
또 시세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에서 주간 가격 5~10% 급등지역을 선정, 가격정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담합 지역에 대한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중단되면 소비자에게 ‘이 지역은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고 있으니 주택구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중개업자의 현장안내를 방해하거나 매물게시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 중개업소사무실농성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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