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서울아파트', 주상복합 꿈 이뤄질까?
[부동산뱅크 2006/07/08 - 조회:7,188]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아파트 초고층주상복합 재건축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3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해도 기존 소유자들에게 우선공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아파트는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8월 중순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조합원들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동안은 상업지역 내 300가구 미만 아파트 소유자들이 건축법으로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신규주택을 우선공급 받아 왔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 등 도정법에 따른 각종 재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아파트는 2004년 12월 재건축협의회를 결성해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헐어내고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짓는 신축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시공사 선정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현재 서울아파트는 주민동의 3분의 2를 충족시키지 못해 건축안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업초기상태다. 서울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소 2달 가량은 소요된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축사업위원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신축사업단관계자는 “기존 입주자들이 청약당첨에서 떨어지게 되면 땅만 있고 집은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이런 상황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시장반응은 조용하기만 하다. 금성공인 김기수 대표는 “현재 50평형의 경우 21억~22억 원, 69평형이 28억~30억 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는데다 매물도 거의 없어 개정안 발표 이전과 비슷한 시장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정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9월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아파트 인근의 A공인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순탄하게 통과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아파트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건축허가 신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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