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윤곽 드러내
[부동산뱅크 2006/04/20 - 조회:5,576]
오는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5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출 방법, 공제액 등 세부사항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개별공시지가 등 용지비용, 건축연면적, 부담률, 공제액을 토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산출돼 건축허가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이다.
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 8,000원으로 잠정 결정됐고,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된다. 부담률은 20%이나 지자체장이 2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부담률은 15~25%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으로 계산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건축 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정으로 산출돼, 주거지역의 경우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0.4로 정해졌다. 건축물 용도별로도 기반시설 유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2.4 등으로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달리했다.
연면적은 60.5평(200㎡)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즉 연면적 100평짜리 주택이라면 39.5평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준다.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은 평균 땅값이 높을수록, 신•증축면적이 클수록 많아지게 된다.
예컨대 평당 평균지가가 1,047만 원(㎡당 312.46만 원)인 서울 송파구의 13평형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형을 배정받을 경우, 부담금은[5만 8,000원+0.3(용지환산계수)x1.0(기반시설유발계수)x312.46만 원]x67(㎡, 늘어나는 면적)x0.2(부담률)로 기반시설부담금은 1,333만 원이 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신축면적이 33평(109㎡)에 이르기 때문에 부담금이 2,169만 원으로 조합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평당 평균지가가 677만 원인 성동구에 30평형 13가구의 신축아파트를 지을 경우 가구당 부담액은 1,131만 원이 되며, 강남구 201.4평짜리 신축 상가건물의 부담금은 9,894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7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가는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부담금은 농업인 공동생활편익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100%, 사립학교, 농촌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원 등은 50%가 면제된다.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된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와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도 사업준공 후 20년간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용적률 증가가 없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없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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