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란?
[부동산뱅크 2006/12/27 - 조회:4,064]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을 매스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당정이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아파트에 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당정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크게 줄어들어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9월부터 적용될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본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땅값)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택지비는 땅 구입 원가, 대지조성비 등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마련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고, 건축비는 공사비와 관련된 각종 비용과 여기에 적당한 이윤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의 원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1989년 처음 실시 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그러나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 과열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분양에만 다시 도입됐다.
민간 아파트에 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표준건축비를 적용, 인근시세와 비슷했던 분양가는 20~30%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예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판교신도시 분양가의 경우 인근 시세의 70% 수준이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10년(지방 5년) 동안,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지방 3년) 이내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에는 신규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돼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가 쉽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기세력 개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마이너스옵션제를 내놓았다. 마이너스옵션제는 건설업체 등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골조공사와 외부미장∙마감공사까지만 하고,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자 개별 취향에 맞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건설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방기구나 가구 등이 필요 없을 경우 이들을 설치하지 않고 해당 품목의 원가를 분양가에서 제외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제가 시행되면 일부 호화 외장이나 마감재를 사용해 분양가를 올리는 건설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현재 보다 5~10%가량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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