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알쏭달쏭 ‘종부세 용어’
[부동산뱅크 2006/12/07 - 조회:4,683]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세무관련 용어들이 생소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쉬우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종부세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의 경우 6억 원, 나대지 3억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방법도 종전 인별합산과세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된다. 인별합산과세란 과세기준을 개인으로 보고 본인의 명의로 등재돼 있는 전국 부동산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세대별합산과세는 세대(가구)를 과세기준으로 세대원 명의로 돼있는 전국 부동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난해 까지는 과세방법을 인별합산과세로 부과했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된 전국 주택의 공시가액이 9억 원이 초과시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대별합산과세를 적용해 세대원들의 명의로 된 전국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납세해야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신고기간내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12월1~15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가 부과되지만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2007년까지 면제된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의무이행을 강제화하기 위한 세목(국세)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벌과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이다. 가산세는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 본질적으로는 본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산출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 납부되지 않는 세액이다.
종부세를 신고기간(12월 1~15일)내 자신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무신고납부에 따른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때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가산금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이다. 이러한 가산금의 성질은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질을 갖고 있다.
종부세를 납부할 때는 부가세도 따라 붙는다. 부가세는 독립세와 달리 따로 과세대상을 정하지 않고 다른 세목에서 세액이 계산되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부가세는 독립세가 산출된 후 계산이 가능하고, 징수방법도 독립세와 함께 징수한다. 부가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할 주민세 등이 있고, 이번에 납부하는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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