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1.31대책, 임대주택펀드와 바우처제도
[부동산뱅크 2007/02/02 - 조회:3,612]
지난달 31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펀드’로 10년 동안 총 50만 호를 공급하게 되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주된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 임대주택펀드는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돈을 빌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설립된다. 이 돈을 임대주택 사업시행자(토공, 주공, 지자체)에게 출자해 주면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지은 뒤 분양전환이 되는 2019년부터 주택매각을 통해 2028년까지 원금을 갚게 된다. 매각시기와 규모는 매각 당시의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된다.
펀드규모는 가구당 건설원가 1억 8,000만 원,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대료 52만 1,000원, 가구당 매각가격 2억 5,000만 원(2007년 불변가격기준 시가)에 생보사 등에게 돌려줄 수익률 6%(국고채유통수익률+α)를 감안했을 때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우체국, 생보사 등의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투자신탁회사에 임대주택 투자상품을 판매해 충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각이 이뤄지는 2019년까지 손실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매년 5,000억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에는 재정에서 200억 원을 우선 출자하고, 토공·주공 등 공공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당국과 민간금융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펀드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된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바우처제도(voucher system)’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바우처제도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중 일부를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면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료를 바우처와 함께 집주인과 임대사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것이다. 바우처를 받은 집주인은 정부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채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월 가구소득이 월 1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 원일 때 임차인은 월 소득의 30%(30만 원)을 임대료로 내면 정부가 부족한 20만 원을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주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이에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 등에 지원해왔던 그 동안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제도의 시행시기는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임차인의 정확한 소득파악, 바우처 지금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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