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청약 1순위 요건 체크포인트
[부동산뱅크 2007/03/09 - 조회:5,210]
최근 청약관련 제도가 복잡해 지면서 부적격자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1순위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1순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간도 충족시켜야 하지만 재당첨여부, 주택수, 세대주여부 등의 세부요건들도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 당첨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당첨이 당연히 취소되는데다 당첨자로 관리돼 5∼10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요건과 청약관련 체크포인트에 대해 짚어본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원(주민등록상 세대분리자 포함)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에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재건축과 직장ㆍ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재개발 조합원 ▲분양전환용 임대주택 분양자 ▲청약주택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자 ▲예비 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자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자 ▲공무원ㆍ군인ㆍ회사 근로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등의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 새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1순위가 배제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반대로 집이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해 건설회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단, 단독상속은 주택으로 간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 ▲아파트를 제외한 20㎡(약 6평) 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 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25.7평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한편 부적격 사항 외에도 거주지 이전, 청약통장별 전환, 청약신청 평형 등의 효력발생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변경해야 청약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경기지역에서 200만 원짜리 청약예금 1순위자가 서울로 이사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기존 통장에 100만 원만 보전하게 되면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청약저축 1순위자는 청약예ㆍ부금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청약예ㆍ부금가입자는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부금 가입자도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가입자와 청약부금가입자는 해당 평형에 맞는 예치금 보전 후 1년이 지나야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전용면적 30.8평 초과~4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는 해당 평형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5년 동안 1순위가 금지되고, 같은 세대에서 2인 이상 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당첨자는 청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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