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양도세 확정신고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뱅크 2007/05/15 - 조회:6,04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신고납부방법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납부 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양도세 납부대상자 및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대상물을 팔고 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율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일단 믿은 뒤 탈루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내용과 세액이 다를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양도세확정신고는 지난해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양도세 과세대상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5월 31일까지 양도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을 보게 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이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양도세 확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감면신청서(양도세 감면의 경우)등이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세를 이미 냈더라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는 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산분석결과 대략 1만 5,000명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정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불성실 신고 혐의로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인데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경우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연 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세의 부가세인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나 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액에 대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신납부계산서’에 나눠 낼 세액을 기재해 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양도세의 부가세인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 9,000명 늘어난 45만 명으로 이중 36만 명은 부동산 양도, 6만 명은 주식 양도, 3만 명은 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로 세금을 내게 됐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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