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청약가점제 완전정복하기
[부동산뱅크 2007/10/15 - 조회:4,514]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본인의 가점 계산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지난달 분양한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의 경우 일반분양 당첨자 567명 중 66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으며, 그 중 48명은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잘못 생각한 경우, 8명은 청약가점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가점 산정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들은 최장 10년간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고자 알아두면 유용할 청약가점제 계산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분양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을 제외한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물량의 75%가 가점제로, 25%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은 먼저 채권입찰제를 통해 높은 채권액을 기입한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 후 채권 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해 당첨 여부를 판가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분의 분양여부가 청약가점제로 가려지게 되는 만큼 본인이 어떠한 가점 기준에 해당되며, 점수는 몇 점인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먼저, 청약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을 살펴보자.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라는 것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청약자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돼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자가 60㎡ 초과 주택을 청약 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 해당 주택 처분 시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 등에서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또는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완료하였으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가점제 계산에 있어 무주택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주택 기간의 계산이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한 날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25세에 결혼한 39세 세대주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만 25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14년이 돼 점수는 30점이 된다. 이때 만약 28세에 이혼을 했다면 무주택기간은 25세부터가 아닌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한 9년이 되므로 점수는 20점이 된다.
또 아내가 주택을 보유했다더라도 이를 결혼 전 처분했다면 남편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아내 본인이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결혼 후 처분했다면 남편 무주택기간이 기준일이 된다.
간혹 본인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했지만 1주택 소유자인 노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 주택의 크기나 가격에 상관 없이 부양하는 노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노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면 2주택부터는 -5점씩 감점 사유가 된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했다면 가점 항목 중 합계가 35점으로 가장 높은 부양가족수를 계산해야 한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부부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기재돼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남편은 지방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인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부인이 3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남편이나 배우자가 청약 시 부양가족은 총 4명으로 25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는 배우자가 함께 사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에 넣고 싶다면 배우자는 세대주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수는 노부모와 자녀 3명을 포함해 6명으로 총 35점을 획득할 수 있다. 단,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노부모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청약자와 동일한 곳 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반면 직계비속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와 동일한 주소를 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만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이때 취학 등의 이유로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분리돼 있다면 청약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을 해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와 함께 살았어야지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청약자는 직계존속일 때와 달리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손녀의 경우 조부모의 부양가족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손자∙손녀가 만 30세 이상이라면 위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조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해봐야 한다. 이 기간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면 된다. 이때 청약통장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를 중간에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입했던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한다.
한편, 가점제의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가점 계산은 본인이 청약 당시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잘못 기재된 점수는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기 때문에 점수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가점 계산을 도움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김근옥 기자 kko@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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