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미등기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뱅크 2007/12/12 - 조회:7,859]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사정상 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올해가 가기 전 등기신청을 하는 게 좋다. 오랜 기간 미등기인 채로 보유한 부동산이라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절세 혜택으로 꼽히는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해 살펴본다.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해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본인이 소유권자라고 생각되지만 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취득기준일은 매매계약일, 상속개시일, 증여계약일, 교환계약일 등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장기미등기자로 분류돼 부동산 평가액에서 최대 3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친다면 비록 과태료와 과징금 대상이라 하더라도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올해 안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거나,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라면 내년 6월 31일까지만 등기접수를 마치면 된다.
이러한 혜택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대상은 아니고 일정한 지역 내 부동산만이 해당된다. 토지와 건물 모두 적용되는 곳은 읍∙면 지역이며, 광역시와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1㎡당 공시지가가 6만 500원 이하인 토지가 대상이다. 이때,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의 경우는 지난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해당 시에 편입된 지역이라야 하며, 수복지역(표 참조)과 서울특별시는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자가 등기신청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이 소유자임을 입증해줄 만한 보증인 3명의 보증서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수몰지역이나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해서 10년 간 거주한 사람이면 된다. 하지만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 상속, 증여 받았다면 보증서가 불필요하며, 귀속재산처리법 2조에 의한 귀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보증서 대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소유권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챙겼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구∙읍∙면장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 직접 현장답사 및 보증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이후 해당 사항을 2월 이상 시∙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또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정확하게 소유권자를 파악한다.
2개월간 게시물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구∙읍∙면장은 신청자에게 소유권이 확실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신청자는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 되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면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분할허가서 없이 보증서만으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분할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뱅크 김근옥 기자 kko@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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