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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11/12/20 - 조회:8,180]
Q. 안녕하세요? 양도세 폐지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2주택 보유 중입니다. 내년에 처분할 1주택이 2009년 12월 말에 매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6월쯤 매도할 생각인데, 그럼 양도세가 없는 것인지요? 양도세 폐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상담을 맡은 김우종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계셔야 할 것 같네요.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주택자 이상 60%, 2주택자 50%)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2012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주택자일 경우 2012년 말까지 취득, 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중과 폐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매수 후 3년 이내에 매각할 예정이므로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있다면 기본세율(6-35%)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MB정부의 대책 별 양도세 관련 추진 방안 주요사항
1) 8.18대책 전월세 안정화 정책
- 민간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현행) 3가구가 있어야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개선안) 1가구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3년 이상) 등을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2) 12.7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_ 국회동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