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 청약 가점제 시행
[부동산뱅크 2006/07/26 - 조회:1,230]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가점은 부양가족수(가구구성, 자녀수), 소득, 무주택기간, 세대주연령,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항목별 점수를 매겨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새 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되고, 부동산거래정보망(부동산 자산항목)과 근로소득지원세제(가구소득항목)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반면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과 같이 채권입찰제로 하되,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2008년부터 가점제를 적용하게 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청약제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김재환 부동산사업팀 부장은 “가산점제가 시행되면 유주택자들과 부양가족이 없는 20~30대 젊은층은 내집마련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은 “최저주거기준을 가산점 항목에 추가해야 하고 이와 함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실수요자를 무주택자로 단정짓는 것은 기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더욱 좁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돼 있는 부양가족수를 처가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확실히 분리해 정부보조에 따른공공택지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는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의택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장은 “기존의 청약가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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