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거래신고제 가장 타격 커
[부동산뱅크 2004/08/28 - 조회:21,258]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 해 ‘10.29 부동산종합대책’ 중 하나로 제시됐던 제도로 올 4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이 처음 지정됐다. 그 후 5월 28일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된 상태다.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조로 재편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4월 26일 이후 최근 두 달간 강남구 -1.62%, 강동구 -1.23%, 송파구 -1.22%, 분당 -0.5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평균인 -0.32%, 분당의 -0.25%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매매가 변동률과 비교해 보면 지난 두 달간 주택거래지역의 하락세를 뚜렷이 알 수 있다. 작년 동기간 강동구는 7.76%, 송파구 4.36%, 강남구 3.85%, 분당은 2.21% 뛰었다.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3.23%, 강동구 1.93%, 송파구는 1.79% 떨어졌다. 재건축 단지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외에도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악재가 겹쳐 하락세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5월 28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용산구와 과천시는 각각 1.85%와 –1.6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용산 시티파크 분양 이후 이촌동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용산구만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는 재건축 단지도 2.83%가 상승해 지난 해 동기간 상승률인 1.31%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위치, 실거래가액,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계약조건, 기한, 주택자금 조달계획 등을 주택거래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취 등록세의 증가와 거래 세부사항 신고 등에 대한 번거로움이 겹치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 6곳의 지난 2개월간 거래 주택건수는 41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의 매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실거래가를 파악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거래의 투명화, 조세의 투명한 근거 확보, 투기억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세금 중과를 통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거래세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실수요자들에게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성실 신고하게 하되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고 거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가수요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 매매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강남, 송파, 강동, 분당은 4월 26일 대비 6월 30일 기준
과천, 용산은 5월 28일 대비 6월 30일 기준
리서치센터 양해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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