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란에 대응한 전세금반환자금 지원
[ 2004/08/16 - 조회:2,764]
逆전세란에 대응한 전세금반환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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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교통부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에 대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반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전세가격은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전세물건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ㅇ 국민은행조사에 의하면 2년전에 비해 수도권지역은 5.2%, 서울은 6.4% 하락하였으며, 단독주택은 9%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逆전세난}이 예견되고 있으며,
ㅇ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외환위기이후 지원한 바 있는 전세금반환자금을 새로 마련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ㅇ 전세금반환자금은 주거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지원된다.
ㅇ 지원금은 전세계약금의 30% 이내로서 최고 2천만원까지이며, 동일한 집주인에 대해 최고 3건까지 지원된다.
ㅇ 금리는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5.8%이며, 2년 이내 일시상환(2년연장 가능) 조건이며, 당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다.
ㅇ 98.5∼99년간 1,899억원을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하여 금년도 지원규모는 1천억원으로 책정하며, 자금수요를 보면서 필요시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세금반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되어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내주중 확정될 예정인 바,
ㅇ 기금취급기관(국민, 우리, 농협)의 업무처리방법서에 반영되어 이달 하순경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ㅇ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가까운 기금취급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약 2.4만 가구(호당 평균 416만원)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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