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
[부동산뱅크 2004/08/12 - 조회:4,006]
‘온나라 주택거래신고지역화가 웬말이냐’, ‘거래질서 교란하는 중개악법 철회하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정부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대공협)는 회원 3,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서 중개업계의 또 다른 이익단체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100만 중개가족 총궐기대회’를 가진바 있다.
이처럼 중개업계가 거리로 나서는 것은 중개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거래계약내용 통지의무’,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대리입찰 업무영역서 제외’ 등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공협은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로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취∙등록세 율 인하 ▲공인중개사가 작성∙서명 날인한 거래계약서의 법률 요건화 ▲검인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전담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 입찰신청 업무영역 포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부원 회장을 비롯한 강인권 감사. 이해광 서울 지부장, 김준현 경기 지부장 등은 정부의 중개업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표시로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에 앞서 김부원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개업법 9차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시행될 경우 직접거래와 같은 편법 동원으로 부동산시장이 왜곡,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집회 종료 후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로 3가 종묘공원까지 두 개 차로를 점거한 체 가두시위를 벌이고 오후 5시경 해산했다.
한편 문제가 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길진홍 기자 tellme@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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