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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Good members ingrid1915@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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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명언이 있다.

공격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기지 못하는데도 방어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공격하다가 수비가 약해지면서 역습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경기에서 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신감 상실 때문이다.

하지만 공격이 없는 방어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전형적인 수비형 정책이었다.

부동산시장이 상승을 하면 규제대책을 내고 대책이 안 먹히면 다시 다음 규제대책을 내고, 반대로 침체가 되면 다시 완화대책을 내고 또 내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 항상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면서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그 효과는 항상 미약했으며 시장의 신뢰는 점점 잃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7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다.

이번 7월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선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싶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흔들리는 글로벌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고,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마이너스 또는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3.5%에서 3%로 하향조정 되는 등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한차례 더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은 높고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 금리인하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만으로 경기회복, 부동산 거래증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경기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매수자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올 5.10대책에는 DTI 폐지가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정부의 소극적 수비형 정책 때문에 상황만 더 나빠지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DTI폐지를 비롯하여 취득세 추가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매수자를 위한 대책은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수비에만 치중하면서 지는 경기를 하기 보다는 한발 앞선 적극적인 공격형 대책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금리인하로 물가상승, DTI폐지로 가계부채증가, 취득세 감면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친 걱정으로 수비에만 집착하게 되면 경기는 질 수 밖에 없다.

금리인하가 물가상승 압박요인은 되지만 물가상승이 금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우리나라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안정을 유지한다면 물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계부채증가는 DTI폐지를 한다고 대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가계부채문제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담보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지방의 신규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집단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지 서울, 수도권 부동산 매매를 통한 담보대출 증가 때문이 아니다.

집을 사면 손해 볼 것 같은 불안심리가 커서 DTI풀어준다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없다.

집을 사야 하는데 소득증빙이 어려워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나, DTI가 가지는 상징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DTI폐지가 필요한 것이다.

취득세 감면이 되면 지자체의 간접세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의 지자체의 간접세 감소는 취득세 감면이 아니라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분위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100원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에 1명 100원 받는 것 보다는 50원으로 낮추더라도 5명 받아서 250원 버는 것이 더 유리한 것처럼 취득세감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감면으로 인한 손해를 볼 것이 아니라 감면으로 늘어나는 거래량에 따른 취득세 총액을 보면 취득세 감면이 오히려 지자체 재정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수비형 정책에서 공격형 정책으로 한발 앞선 전환이 필요다.

수비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게임을 하는 것 보다는 공격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