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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Good members ingrid1915@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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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보다 더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으니 바로 일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신규대출 등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지난 6월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실패하면서 가계대출증가하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한 것이다.
사실 일선은행이야 금융당국이 압력을 넣으니 따라준 것이고 사실상 정부가 압박을 한 것인데 가계부채증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아이가 배가 아프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번 대출중단은 아이가 배가 아프다니 밥 먹지 말라고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중단한다고 가계부채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중단하면 결국 서민들은 더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고, 2금융권 규제하면 사 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 이다.

이런 탁상행정의 단순하고 빠른 결과만 얻으려는 편의적인 발상은 가계부채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서히 해결을 해야지 성급하게 다가갈 경우 어설픈 정책으로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30년이 된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가계부채증가의 원인은 부동산이 아니라 경제문제 이다.
부동산대출이 가계부채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부동산은 LTV, DTI로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 생활비 등 생계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금융 대출이 늘어났으며 여기에 급격히 상승한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까지 대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고 급격한 금리인상을 조심해야 하며,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인 서민경제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대기업 현금보유는 늘어나지만 자영업, 영세급여소득자들은 여전히 어렵고, 취업난은 심각하며, 1금융권 대출 벽은 높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내고 2금융권, 사 금융권으로 내몰리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이런 노력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없으니 뒷전이고 오로지 지금 당장 결과를 봐야 하는 조급증 때문에 신규대출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전.월세 안정을 위하여 발표한 임대사업자 완화대책의 힘을 더 잃게 만드는 자기 눈 자기가 찌르는 어설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중단이 장기화되면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거래가 다시 멈추게 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며, 무엇보다 8.18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대책이 나온 것보다 대출중단이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민심도 겉잡을 수 없이 흘러갈 수 있다.
지금 당장 중도금이나 입주를 위하여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분노를 삼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빨리 대출정상화를 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과 능력을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