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서해 연평도가 북한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꽃같은 나이의 젊은 군인장병 2명이 전사하고 죄없는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움직이는 요새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대규모 서해훈련이 시작되었고 서해는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 되고있다.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할까 안타까운데 북한은 성공적인 세습승계를 위하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김정은의 업적을 쌓는 효과를 얻을 것이지만 이런 위험한 도발은 결과론적으로 북한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승전을 하려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해야하는데 이렇게 단발로 공격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압세워 군비증강과 내부단속에 나서기때문에 그럴리는 없지만 향후 전쟁발생시 북한이 승전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문제를 위하여 도발을 하였다는 것이고 중국이라는 혈맹나라를 등에 업고 쉽게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한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로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북한을 안고갈 수 밖에 없지만 천안함과는 달리 명백한 북한공격이 밝혀졌고 국제사회의 거센비판여론이 일고 있고 무엇보다 잘못한 것이 분명한 북한을 감싸고 있을 명분이 없기때문에 난감한 입장이며 이런 이유로 중국의 인접해안에서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함에도 지난번과는 달리 강력한 반발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원론적인 입장만 말하는 체면이 구겨진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중국코앞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는 기회를 얻었고 우리나라의 군비증강으로 인한 무기판매의 이익을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고 중국까지 압박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이번 북한의 공격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인데 북한의 공격능력과 우리나라의 방위능력을 테스트 했고, 북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일본의 숙원인 군비증강과 핵무장까지의 명분을 쌓고 있으며 2022년 월드컵 유치에 한국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일본유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때문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대외적인 역학관계를 떠나서 대북위기상황이 우리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북한과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 역시 바다건너 연평도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아직까지 직접적인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직접적인 심리에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부동산은 살아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산과 물을 건너길 싫어하는 속성이 있다. 만약 연평도가 아니라 파주나 동두천이 공격을 당했다면 아마 전혀다른 양상이 되었을 것이고 부동산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서해는 그동안 1,2차 연평해전과 천안암사태를 겪으면서 큰 분쟁이 일어났기때문에 어느정도 면역력이 생긴 상황이며 아직까지 물건너 섬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부동산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가도발이 발생한다면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밖에 없고 한번이 아닌 연속된 긴장이 지속되면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기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겨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은 일시적이나마 다시 거래가 줄어들면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면전의 전쟁이 되면 예상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Zero상태가 될것이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추가도발로 인한 긴장이 지속되면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은 심리인데 한번 위축된 심리는 최소한 3-6개월정도는 지속되기때문에 추가분쟁으로 긴장상황이 더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약보합세, 하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 우리나라, 미국, 중국 모두 전쟁을 원하지는 않고 있고 특히 북한은 세습권력승계를 위하여 저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게속 가지고 가고싶다는 의미이며 전쟁을 하게되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고, 추가공격을 하게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적극적 대응이 불가피하기때문에 자신들이 60년동안 가졌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긴장상태가 확대 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간헐적으로 국지적 도발은 지속될 수 있기때문에 부동산시장의 투자심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북한과 상대적으로 인접한 파주, 김포, 고양 등 서북부지역과 인천 등 서해지역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내년 입주물량도 상대적으로 많기때문에 거래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강이남인 강남을 중심으로 분당, 판교, 용인 등 경부축은 북한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내년 입주물량도 적고, 최근 움직임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북부권보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부동산시장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것이고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그럴리는 없지만 만약 6.25와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다시 전시상황이 종료될때까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도 있기때문에 영향은 가장 적게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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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1/29
4.1 부동산대책 효과는?
등기필증 분실하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