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드론 띄워 과세자료 현장 구석구석 조사
[연합뉴스 2017/04/17 - 조회:2,116]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정확하고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드론을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드론을 날려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는 거의 없었다.
시는 드론을 띄워 5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예산 200만원을 들여 드론을 샀다.
또 업무 담당자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 현장을 상세하게 촬영하는 기법도 익혔다.
조사대상은 각종 공부(公簿)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건물 신축현장, 각종 개발사업 현장, 비과세·감면 부동산 임대,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공부엔 논·밭으로 돼 있지만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가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토지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드론 활용으로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지형지물을 파악하거나 방문조사에 따른 시간,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 조사에 이어 앞으로 취득세 등 다른 세목 현장조사에도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진국 세무과장은 "드론이 더 정확하고 올바른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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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17 13: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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