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부 장관·산하기관장 주택공급과잉 우려있다
[연합뉴스 2016/10/14 - 조회:1,390]
민홍철·김현아 의원, 분양권 시장 과열도 지적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주택공급과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주택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주택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정부와 달리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을 받은 주택산업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연구원들은 공급과잉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4만가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강호인 장관은 "2∼3년 뒤 주택공급이 과잉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속해서 해왔다"면서 "연구원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도 (연구원도)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는 (정부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장은 "주택산업연구원은 산하 연구원은 아니고 일부 출연한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내년과 내후년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과열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민주 민홍철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명이 3건 이상 5건 미만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가 8월 말 현재 6천500건, 5건 이상 받은 경우는 837건으로 이들은 실수요자라기보다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 자료로도 7월까지 분양권 전매거래가 10만건이 넘고 불법전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올해와 작년 연간 분양권 거래규모가 45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의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을 피해 분양 당첨자 발표되는 날 자정 모델하우스 주변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야장(夜場)이 선다며 "현장점검뿐 아니라 분양 재당첨 금지조항을 부활하고 정식 '분양권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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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4 13: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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