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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가산일반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연합뉴스 2016/09/30 - 조회:1,547]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동면 가산·금산리 일원 0.67㎢, 925필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10월 5일부터 2019년 10월 4일까지 3년간 묶인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도안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 초과한 토지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허가를 받은 자는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다.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 중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상식 민원지적과장은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 토지거래가 가능해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막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조성사업 추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30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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