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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내달 시행

등록일 : 2006/06/29

자료원 : 부동산뱅크

7월 1일부터 강북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6평 이상 토지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거지형의 경우 15만평, 중심지형의 경우 6만평 이상이면 촉진지구로 지정돼,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등 각종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조례에 상관없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 15층인 층수제한도 해제된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고, 부지 정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서로 떨어진 두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완화돼 강북에 중대형 아파트가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아파트 비율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60%(기존 8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기존 90%)로 낮아진다.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됐다. 재개발사업 분양권이 주어지는 6평 이상 토지 거래 시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지자체의 제안의 받아 서울 강북지역 2~3곳을 포함, 전국에서 3~4곳의 촉진지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 말, 지방은 2007년 상반기에 시범지역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