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내년 초 입주예정인 아파트 주민들이 올해 잔금을 미리 치뤄 양도세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소식을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와 지분 쪼개기에 의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 진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8ㆍ21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 거래시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판교 입주 잔금 올 완납 땐 양도세 규제 강화 피할 듯]

강화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무 거주기간 2~3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아파트라도 잔금을 올해 안에 미리 지불해 취득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소득법에 따르면 잔금을 완납할 경우 사용승인일을 주택 취득일로 취급한다. 대개 사용승인일은 입주보다 1~3개월 빠르기 때문에 내년 초 입주 아파트(판교 3,600가구, 은평2지구 A공구 1,000여 가구 등)라면 주택 취득일을 올해로 앞당길 수 있다.

이지건설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끝난 뒤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당첨자들은 올해 안에 잔금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이 내년 초 이후인 단지에선 완공을 앞당겨달라는 민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건자재 값 급등으로 공사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예정보다 공사를 일찍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오피스텔 소유권 등기 때까지 분양권 못팔아]

지난 9일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9개(서울ㆍ인천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용인ㆍ안산) 시에서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10~20%,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10% 이하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분으로 제공한다.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람 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 토지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주어지던 조합원 자격이 대표 1인에게만 부여된다. 즉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동아일보]

[눈치보는 재건축시장… 매수-매도 ‘뚝’]

지난 21일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형평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힘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대책 발표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약속이나 한 듯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며 “추가 대책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올해 연말부터 허용되면 수도권 171개 단지 11만 9,473가구의 매매가 가능해져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입주권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데다 과거 어쩔 수 없이 입주권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기간 단축과 후분양제 폐지로 가구당 1,173만 원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든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동아일보는 재건축 아파트를 고를 때는 예상 분양가. 추가 부담금, 인근 시세, 대지 지분 등을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재건축 아파트 매입은 아파트 공급 면적에 비해 대지 지분이 크고 추가 부담금이 많이 들지 않는 단지가 유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