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후분양제 사실상 폐지 등 정부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주요 언론사들은 시장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번 재건축 완화 방침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한겨레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수요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기사화했다.

[중앙일보]

[재건축 완화대책 며칠새 ‘약발 끝’]

지난 10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에 반짝 상승세를 보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중앙일보는 정부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대출 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잠실주공5단지 112㎡는 10억 2,500만~10억 3,000만 원 선이던 급매물이 10억 5,000만~10억 6,0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수요가 없자 집값이 다시 10억 2,000원 선까지 빠졌다. 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 예전엔 매수자가 이어지며 가격이 올랐다”며 “그러나 최근엔 수요가 없어 ‘반짝 장세’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포동 개포주공 42㎡의 경우도 정책 발표 후 7억 5,000만 원 선까지 올랐던 매물이 다시 2,000만~3,000만 원 내린 7억~7억 2,0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개포공인 채은희 사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여전하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 찾는 이가 적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매수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재건축 사업성을 좋게 하지 않는다면 현 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

[수도권 주택 공급 ‘비상’…공공택지 늘려야]

수도권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새 공공택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공공택지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싼 민간택지의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내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상반기 6만 5,000가구, 하반기 11만 8,000가구 등 주택공급이 20만 가구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정부는 후분양제 사실상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대책일 뿐,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한 장기적 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 검토사항으로 적합하지 않고, 민간택지 부족 물량까지 감안한 공공택지의 단계적 지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동아일보]

[‘알짜’ 미분양 잡으려면, 미분양된 이유를 살피세요]

심각한 미분양 문제는 수요자들이 유리한 조건(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으로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의 여러 요건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알짜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정비가 잘 되어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교통여건이야 말로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집값에 악영향을 끼치는 혐오시설 유무와 미분양 기간 등도 면밀히 알아보아야 한다. 미분양 기간이 긴 단지의 경우 투자매력이 없어 수요자들이 찾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매입을 피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주변 개발호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파악하는 등 각종 정보를 차분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