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치솟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또 한겨레는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함에 따라 고분양가를 부추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료가 2년간 동결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

[두 달 거래가 하루 만에 강남아파트 꿈틀 꿈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실제 ‘개포주공’과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급매물 의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거둬들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포동 주공1단지’ 42㎡와 ‘잠실주공 5단지’ 115㎡의 급매물 가격은 10일 전에 비해 3,000만 원씩(7억 원→7억 3,000만 원, 10억 2,000만 원→10억 5,000만 원) 올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권 일반 아파트들도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호가는 3,000만~4,0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인근 L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 하락세는 잠시 멈춘 상태”라며 “하지만 집값은 아직도 높은 상태인데다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매수 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급반등은 어렵겠지만 정부의 후속 발표에 따른 시장 요동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이다. 또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발언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한겨레]

[분양값 상한제 구멍 숭숭 ‘상한이 없다’?]

정부가 분양가상승을 유도하는 각종 제도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1년도 안돼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공공택지 안 학교용지 매입에 관해 “교육부와 지자체가 여전히 절반씩 분담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되, 양쪽이 합해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로 낮춰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초ㆍ중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에 택지를 사들였지만 이보다 각각 20%씩 단가가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이를 통한 20%의 추가 손실은 택지 분양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어, 분양가가 최소 0.3%는 인상될 것이라고 한겨레는 예상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학교용지 구입 재원 마련 시 건설업체에게 받는 학교용지 부담금 역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국토부관계자는 “현행 분양가의 0.4%에서 0.6~0.8%로 올리는 것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8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업체가 원할 경우 민간택지 택지비를 장부상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주택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업체로 선정 시 건축비 1%를 가산해 주는 제도 역시 8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각 10%와 0.3
~0.4%의 분양가가 덩달아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최근 미분양 원인이 고분양가라는 전문가 진단이 잇따르는데도, 정부가 건설사 민원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훼손해 분양가를 올리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엉뚱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주공,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2년 동결]

지난 14일 대한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 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38만 3,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각각 임대보증금 46만 원, 9만 원, 임대료 5만 9,000원, 3만 3,000원 씩 경감 받을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주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것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