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5월 14일(수)부터지자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시범운영

ㅇ현재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있으며,

ㅇ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 안내문자 발송 시점:렌트홈은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시,보증회사는 보증서 발급시

□5월14일부터는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계약서 위조 등으로임대보증금 보증에가입하는 경우를최소화하고,

ㅇ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해소해 나갈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표준임대차계약서1쪽에

있는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있는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ㅇ 특히,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확보되고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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