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7월 11일부터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지난6월말부터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618개 조합에

대해전수 실태점검을진행하고 있다.

ㅇ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분담금사용과 자금관리 등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불법, 부당행위일체를 점검한다.

□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분쟁이 심각한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총괄지원),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행위),국민권익위원회(분쟁조정지원),지자체(법령위반), 한국부동산원(공사비 적정성),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분석)

ㅇ 특히,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증액 내역과

증액규모의적정성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계획이다.

ㅇ 또한,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계약 과정이나조합 탈퇴․환불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취하고,필요 시 수사의뢰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조합원들의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ㅇ “이번 점검을 통해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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