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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 자치구 첫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연합뉴스] 2025/07/16 - 조회 56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 - 설계·공사·준공 - 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등 3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우선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이들은 설계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자문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아울러 구는 공공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원용 행정포털(데이터 강남 플랫폼)과 연계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인데, 이 중 8.4%는 기부채납 시설이다. 또 진행 중인 기부채납 관련 개발사업은 30여건에 달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