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전북 전주 시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아파트는 2019년 5월 9일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A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며 "법원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 이외에도 전주지역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수십 명이 지난해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들은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분양권 불법 전매에 관여했다.이 사건은 전주 지역 아파트값이 유례없이 폭등한 2020년, 경찰이 분양권 불법 전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20 1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