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방안 우려
[연합뉴스] 2025/11/21 - 조회 8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연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서도 이같이 발제했다.
한편 이번 민관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규제 완화 방안,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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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1/21 06:00 송고2025년11월21일 06시00분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