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회사측예기는 총155세대중 70세대가량이 전,월세이고
공공등 관급공사 수수를 많이 해서 큰염려는 없으나
만에하나 부도가 나면 미리회사에서 입주자에게 연락하여 융자안고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한다는데 법적으로 큰문제가없이 맞는 얘기 인지요?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의 답변 | 2009-04-01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적체돼 가고 있는 등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일부 건설사에서는 전부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일부를 전세로 돌려 수요자들을 모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당 집을 잡은 수요자들입니다.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나 삼성 등의 건설사를 믿고 집을 계약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 능력을 믿고 계약을 해도 무방하나 그 외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지방 소규모 건설회사의 경우는 향후 자금 부족으로 문제가 심각해 질 수 도 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전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부도가 났다면 집을 소유하게 될 실익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의 부도로 인해 수요자들이 자금적인 피해를 입게 돼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몇몇건이 있기도 하죠.
이에, 회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해당 건설사의 자금을 파악해 보시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후 근저당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 수위는 아닌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건설사에서 말한대로 향후 부도가 날 경우 입주예정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한 후 부채를 끼고 집을 매입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로 집에 들어갔다가 추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집을 매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며, 어느 정도의 추가부담금을 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정확한 계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진다면 건설사도 회복됨에 따라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떠한 일이든 이왕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길에 접어들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자금과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신 후 자금 상황을 파악, 정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소견임을 말씀드리며, 제가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으니 더욱 자세하게 여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