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올 8월인데, 타지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하고,
새로 집을 계약해서 매매잔금이 3월입니다.
작년 10월경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주인에게
내년 봄(올해 3월) 되면 빼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 2월 첫주에
저희가 내논 부동산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빼고 나가야 한다기에 어렵게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글쎄 갑자기 매매를 하겠답니다.
지금와서 이러다니요.
그래서 결국 세입자도 놓치고,
매매로 집이 나와있는 상태고,
잔금은 다가오는데,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한지가 4개월이 지나도록
그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가
이제와서 매매를 하겠다니..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집이 안 나가는 때에 매매로 내놓겠다는 건 보증금 안 빼주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려서요.
법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가요?
해당 사례의 경우는
님의 답변 | 2009-02-23
일단, 전세 계약기간 만기가 올 8월인데, 그 전에 회원님(임차인)께서
집을 비우겠다고 하신 경우로써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계약 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먼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 전에 회원님께서 나가겠다고 하신 경우니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라는 형태인것 같습니다.
일단,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므로 회원님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법적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계약 만료 직전도 아닌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계약만료 전이기때문에 지금 당장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며, 적극적으로 집이 매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할
집주인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원님께서는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회원님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와 매수자를 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끼고 집을 매입할 매수자를 구하자고 적극적으로 대화해보신 후 결정이 난다면 새롭게 빠른 시일 내 세입자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