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쓰기위해 임야나, 전을 사서, 이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땅을 몇번 봤지만 법률적인 기존 지식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정부에서는 화장이나, 납골묘를 권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노부모께서는 일반 매장을 원하고 계셔서요..
부득이한 경우, 신고 없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정비해서
묘지로 쓰고자 합니다.
1) 구입할 때 법적인 제약조건은 어떤가요?
-. 예를 들면, 길에서 얼마, 동네(동네라함은?)에서 얼마 등
떨어져야 한다던가...
2) 필요한 땅은 300~500평정도인데, 대부분 수천평을 팔고 있습니다.
지분을 분할해서 이면계약으로도 살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고견 바라겠습니다.
답변
님의 답변 | 2009-02-04
제약조건이 국도나 도로변에서 300m, 민가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하고요. 준비해야 될게 가족묘인지 개인묘인지에 따라 준비하는게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시청, 군청 등에서 전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땅의 경우 개인분묘를 하실 경우 경기도 양주시 장흥처럼 묘지터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이용하시면 허가가 쉽고, 면적도 묘지터로 적당히 매입하실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이 법제처에 나와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