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월에 입주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7.1.26일에 보유아파트를 전세를 주었고, 전세계약은 2년으로 2009.1.26일에 만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던 중에 팔리지 않아 세입자에게 12.10일쯤(전세 계약기간 만료 50일전쯤) 구두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1주일쯤 후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어 세입자에게 바로 통보하고
세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이사시기를 결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경우 구두로 세입자와 계약연장키로 계약했으나, 계약기간이 아직 40일이상 남은 상황에서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않았어도,
1. 세입자에게 복비 혹은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
2. 그리고 혹 세입자가 계속 복비 및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
임대차연장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12-17
답변드립니다.
일단 구두로 연장계약을 하고 추후에 다시 취소를 통보한 경우로 세입자가 승낙을 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최소1월전에 재계약등 협의) 이사비용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된 부분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임차인과 확실히 구두로 협의하신 것이 좋을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