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객님께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위치한 부천 심곡 파라곤 102동(52평)을 공급가 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후 중도금을 2번정도 낸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홀로 주상복합이라 매매도 없고, 전망도 안좋다고 판단하시는지 위약금을 내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되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부천 심곡 파라곤의 향후 전망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해제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12-12
답변드립니다.
일단 계약을 이행을 착수(중도금지급)하였다면 건설사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가능하지 않으며 해제에 다른 위약금을 지불하여야(최소한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서에 관련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람)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