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11/10일로 2년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2년전에 확정일자 신고한 상태입니다. 만료 2달전부터 집주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고 했으나, 아직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저도 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시세가 2년전보다 떨어졌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새 세입자 들어올때 까지 살면서 기다리라며 우선 5천만원을 먼저 제통장구좌로 넣어 주었습니다.
질문.
1.전세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제가 그집에 계속 살고있으면, 확정일자가 계속유효한가요? 즉, 전세금을 지킬수 있나요?
2.이런식으로 새세입자가 계속 안나타나면, 새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자동적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전세기간 만료
님의 답변 | 2008-11-14
1.전세계약기간 만료후라도 기존 목적물을 점유와 기존 전입시고와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퇴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며,
2.해당전세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를 통지 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만료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 해줄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되므로 쌍방 양해하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줄수는 있지만(통상 1개월정도) 마냥 기다릴수는 없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