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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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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8
상담 분야 : 오피스텔/주상복합
지역 :
1.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월30일 동탄에 신영 에스테이트 오피스텔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탄에 거주하고 있어서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삼성등 수요도 괜찮을 것 같고, 분양조건(계약금2차~중도금4차까지 무이자 대출)도 괜찮은거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5%의 계약금(1차계약금 15,550,000원의 반인 7,775,000원)을 걸어 놓은 상태고, 나머지 5%는 10월 말에 납부해야 합니다.
1차계약금을 5%씩 두번에 나눠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가진 돈이 800(계약금의 5%)인데 5%는 대출을 내야하고 나머지 잔금은 국제신도시 토지보상(대략적으로 1억정도 정확치는 않음)과 ELS에 들어가 있는 주식(4천만원)이 잘 회수 되어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좋지 않고 주식시장도 좋지 않아서 이 계약을 해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에선 지금 해약을 하면 해약은 가능한데, 총공급가액(155,550,000)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1차 계약금을 완납한것도 아닌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또 만일 1차계약금 15,550,000을 내고 3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오피스텔 전매가 가능할까요?
지금 생각 같으면 계약금으로 건 5%만 날린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약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혹 가지고 간다면 수요는 어떠하고 회전률은 좋을지 궁금합니다.
최선책을 좀 알려 주세요...빠른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님의 답변 | 2008-10-28
최근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계약해지와 관련된 건설사와 계약자간 다툼이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이 경우 계약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걸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명기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 포기하면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어떠한 답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일차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의무위반 내용을 따져봐야 하며(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 전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네요), 그래도 결론이 안날시에는 소송까지 가서 판례가 나와봐야 한다는군요. 법적으로 계약금이 ‘전액’인지 ‘일부’가 될 수 있는지 판단 근거가 없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회원님이 맞는지, 건설사가 맞는지 모릅니다. 일단 계약해지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건설사가 주장하는 것도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으니 대화로 원만히 합의를 하셔야겠고, 그게 안된다면 우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단순히 법률 상담을 받는 수준으로는 안될 듯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지고 가시다 3개월 후 전매를 하신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이 목적인데, 집이 없는 사람들조차 집사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임대수익을 얻겠다고 오피스텔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조만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아파트도 전매제한에서 풀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기존아파트, 분양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수요가 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절망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탄은 어쨌든 삼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파주, 양주, 김포 등의 2기신도시보다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도시가 자리를 잡는데는 10년 정도 봐야 하기 때문에 동탄신도시도 오피스텔 임대도 제대로 되고, 상권도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