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말씀을 잘이해 못해서요.
11월 실시예정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50% 중과세 유예기간이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요?
답변주신사항
1세대 2주택이 되었는 시점은 4단지 아파트 취득시점이 되므로 4단지아파트 취득후 개정된 중과세 유예기간 2년 적용은 그때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재건축 입주권 보유도 일단 1세대 2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입주권 상태에서 입주권을 4단지 아파트 보다 먼저 처분하게 되면 하나의 권리처분으로 보아 일반과세 되지만 처분을 못하게된 경우는 1세대 2주택이 된시점이 재건축 완공후가 아니라 관리처분 시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약 재건축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관리처분후 4단지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 완공후 세대전원 입주하게 되고 재건축 완성 전,후 1년이내 4단지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대체주택 취득으로 보아 4단지 주택이 비과세 될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전문 세무사에 확인 바랍니다.
저는 과천시 원문동 3단지의 재건축apt에 살다가 기존주택은 그대로두고
별양동 4단지 apt를 사서(2002년) 1가구2주택상태에 있다가 3단지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인가(2005.5월초 이익환수적용시행전에)시행되면서 분양권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까지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2008년 8월 3단지 준공전에 1가구 2주택이 안되기 위해서 4단지를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가 않아 3단지 8월준공이후 어쩔수없이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이번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적용(50%)이
연기 되는지요?
기간은 준공일로 부터 2년간인지 긴급 요청드립니다
1세대 2주택
님의 답변 | 2008-10-24
앞전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재건축 주택,거주주택,관리처분일자가 나오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가 2주택 보유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6년 이전 관리처분 받은 입주권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건축 입주.등기전에 거주주택을(4단지)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지만 문제는 재건축 주택이 입주.등기가 되면 이제는 입주권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이므로 거주주택과 2주택이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시점은 재건축 주택의 완공일 부터가 아니라 나중 취득한 아파트 시점부터 2년으로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므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중과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니 가까운 세무사에 확인을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