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
- 2008년 6월 : 부친을 봉양할 목적으로 합가 (부친이 아들집으로)
- 2008년 8월 : 부친 사망
- 2008년 10월: 상속 절차 완료
2. 부동산 현황
1) 상속 받은 부동산
- 무허가 주택과 대지
- 2008년 9월 현재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인가 승인'''' 완료
- 부친은 조합원
- 부친 20년 거주
2) 아들 소유 부동산
-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 (수도권)
- 3년 거주 (비과세 요건 만족)
3. 문의 내용
1) 1가구2주택 대상 여부
-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인 경우 1가구2주택 예외 규정 적용 여부
- 상속에 따른 1가구2주택 예외 규정 적용 여부
2) 절세 방법
- 매매 순서에 따른 세금의 차이가 있는지 ?
- 각 부동산을 언제까지, 어느 것을 먼저 매매해야 유리한지 ?
- 상속 받은 부동산이 조합원 분양 절차(2008년 12월 예상)에 따라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회원님은 애초 부모 봉양을 위해 일시적인 1가구2주택자가 되었고, 이 경우 합가 후 2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비과세 요건만 갖췄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합가 후 2개월만에 아버님이 사망하시어 상속 주택으로 바뀌게 됐다는데 논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됐을 경우 상속 외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가 되지만 상속주택은 일반세율(5년 이후 중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가로 인한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냐,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이냐에 따라 매도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즉, 전자라면 2008년 6월(합가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비과세가 되고, 후자라면 반드시 상속 외 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이에 이 문제를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비록 상속이 이뤄진 주택이라도 애초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한 것이므로 ‘부모 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나 정확한 답변은 서면질의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회원님께서 국세청 서면질의(재산세과)를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국세청의 판단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권으로 바뀌는 경우라도 주택과 같게 본다는 것이 국세청 답변이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
- 투자클리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8-14 썬키스빌딩
대표번호 : 02-5689-119
휴대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