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n스타즈 김지완 fc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문의왔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2008년 3월 서로 아무 얘기도 없어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9월말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게를 뺀다고 하여
남편분께서 10월 10일날 보증금을 빼 주고 영수증만 받아 놨다고 합니다.
계약자인 아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나가려면 최소 3개월 전에 말을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증금을 빼줬지만
다른세입자가 들어 올때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들어올때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어서
집주인이 40만원이란돈을 사용료와 권리금으로 받았는데 나가며
그걸 세입자가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서에는 아무런 명시가 안되어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하세요.
님의 답변 | 2008-10-13
임대차의 묵시적 자동연장에 대하여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해약
통고를 하고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줘도 될 돈을 미리 줬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나
한 번 돌려주었고 집이 명도 되었다면 그 전의 일로 왈가왈부할 일
은 아닙니다.
아내로 임차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가사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대리해약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소송중이라면 안 됩니다.
보관한 40만원도 이미 줘 버렸으므로 끝난 일이고 그동안 세가 나가
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월세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림살이가 집에 있다면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명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럴리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수원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윤 정 웅
011-262-4796, 031-213-4796
club.r114.co.kr/yj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