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A 와 신규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5백만원, 중도금:별도 날짜명시없이 현재 제가 전세살고 있는집주인 B 가 새 세입자와 신규계약되는 날 2천5백만원. 잔금:12/27입주일). 그런데, 계약체결후 살펴보니, A집에 근저당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계약포기하려 합니다. 미리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제실수입니다.

계약시 A집주인이 동석한 중개업자에게 만약 12/27일까지도 B집주인이 새세입자와 계약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중개업자가 그때까지도 제가 지금 전세든 B집이 다른 세입자에게 나가지 않으면, 이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
1.제가 이제와 계약포기할경우,계약금 5백만원은 포기해야하나요?

답변:::A집주인과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를 준수할 의무가 잇습니다. 즉 계약금 5백만원은 전세잔금안치면 위약금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A집 매매시세입니다. 매매시세와 전세금 차액이 있다면 전세계약서 이행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매매감정가격과 경매시 세입자 전세금 전액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셨는지요?


2.12/27일까지또는 중도금 지급까지는 제가 이집에 대한 전세계약권리를 갖게 되나요?

답변:::전세계약서 작성은 소유주와 세입자[임차인]간의 계약이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A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전세계약을 맺게되면 이중계약이 되지 않나요?

답변::::포기의사 밝히지 않았으면, A집 주인은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중계약으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3.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주나요?

답변::근저당이 많아서 이사 올분이 걱정되고 중개업소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근저당금액과 매매차액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시면 충분히 전세금확도가 될 금액이라면 당연히 중개수수료 지불하셔야 합니다.


4.중도금/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무효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계약포기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중도금,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 500만원포기하게 됩니다. 매매금액과 전세계약금차이에서 세입자가 불리하다면 법원에 가셔서 소장을 보내셔야 합니다. 즉 해약하고 싶다는 의사표현하셔야 합니다. 소장보내시시전에 내용증명서도 보내어 A소유주가 계약금을 돌려주면 다행이구요, 먼저 매매금액과 전세금 차액..즉 님의 전세잔금치루었을 경우. 전세금액이 위험한지 확실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김주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 - 현대화랑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61길 35. 103호 1층 103호 (고덕동.현대아파트 상가) 대표번호 : 02-427-0321 휴대폰 : 010-5267-4774